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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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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충정
6
율촌
3
화우
2
광장
2
바른
1
가교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2022년
4.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0누59750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1누53865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전주지방법원 2021.05.06 선고 2019구합1170 판결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
13. 서울행정법원 2020.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6.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72255 판결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9. 서울행정법원 2018.09.07 선고 2017구합81977 판결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8.02.07 선고 2015누68408 판결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

2017년
23. 서울고등법원 2017.01.26 선고 2015누66082 판결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28.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대구고등법원 2016.06.10 선고 2015누7426 판결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3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공2016상,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34. 대구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4구합23590 판결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5.10.13 선고 2015누42680 판결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7. 서울고등법원 2015.09.25 선고 2014누67101 판결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0832 판결
  물류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06 선고 2015누221 판결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40. 전주지방법원 2015.01.21 선고 2014구합714 판결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42. 수원지방법원 2014.10.08 선고 2014구합50645 판결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대구지방법원 2014.08.01 선고 2013구합11033 판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5. 서울행정법원 2014.02.28 선고 2013구합62350 판결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4.02.07 선고 2013누13466 판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51. 서울행정법원 2013.03.29 선고 2012구합24771 판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의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56. 의정부지방법원 2012.06.26 선고 2011구합4010 판결
  출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은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과학기술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62. 대전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1구합930 판결
  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63.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16268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 대전고등법원 2011.07.07 선고 2010누1826 판결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독립기념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1.04.01 선고 2010구합36343 판결
  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66. 서울고등법원 2010.09.09 선고 2010누10275 판결
  제품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된 후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지점의 매입세액 공제[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7. 대전지방법원 2010.08.04 선고 2009구합4984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독립기념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0.05.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0.02.26 선고 2009구합8908 판결
  제품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된 후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지점의 매입세액 공제[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73. 대전지방법원 2009.09.16 선고 2009구합1398 판결
  공통매입세액이 모두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되는 경우 면세사업자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09.08.20 선고 2008구합18908 판결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환급거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
77. 서울행정법원 2008.10.22 선고 2008구합28516 판결
  사업권 취득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78. 부산지방법원 2007.12.13 선고 2007구합550 판결
  주거용 임대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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